법령 토지조사령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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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토지조사령 제1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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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인덕 1 미래 1 중추 1 보람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형일 1 안문태 1 박홍우 1 권종근 1 박유경 1 김상원 1 유재방 1 정상학 1 김연호 1 이상수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09년

1. 대법원 2009. 6. 11. 선고 2008다71254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미간행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민법 토지조사령

2008년

2. 대법원 2008. 12. 24. 선고 2007다79718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토지조사령

2007년

3. 대법원 2007. 11. 30. 선고 2005다17792 판결
  [소유권말소등기등][미간행]
   소유권말소등기
   민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토지조사령

2005년

4. 대법원 2005. 5. 26. 선고 2002다4341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2005.7.1.(229),1007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국유재산법 민법 토지조사령

2001년

5. 대법원 2001. 3. 23. 선고 2000다66522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01.5.15.(130),974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토지조사령

2000년

6. 대법원 2000. 4. 7. 선고 99다40005 판결
  [소유권확인][공2000.6.1.(107),1141]
   소유권확인
   민법 토지조사령

1998년

7. 대법원 1998. 9. 8. 선고 98다1368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][공1998.10.1.(67),2406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 조선임야조사령 토지조사령

1994년

8. 대법원 1994. 10. 28. 선고 93다60991 판결
  [소유권확인][공1994.12.1.(981),3110]
   소유권확인
   민법 토지조사령

1993년

9. 대법원 1993. 10. 12. 선고 93다29181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][공1993.12.1.(957),3074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민법 토지조사령 토지조사령시행규칙

10. 대법원 1993. 10. 12. 선고 93다30037 판결
  [소유권확인등][공1993.12.1.(957),3075]
   소유권확인
   민법 토지조사령

1986년

11. 대법원 1986. 6. 10. 선고 84다카1773 전원합의체 판결
  [소유권확인][집34(2)민,17;공1986.7.15.(780),868]
   소유권확인
   민법 토지조사령

1970년

12. 대법원 1970. 8. 31. 선고 69다1792 판결
  [소유권확인][집18(2)민,265]
   소유권확인
   토지조사령